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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5년 하반기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는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추진 중입니다.
- 기본 지급은 1인당 15만 원, 이후 소득·취약계층에 따라 추가 지원 배정
2. 지급 대상 및 금액 체계
- 전 국민 기본 15만 원 지급
- 제외 대상: 소득 상위 10%, 이들에게는 15만 원만 지급
- 추가 지급:
- 소득 하위 국민(70~80%) +10만 원 → 합계 25만 원
- 차상위 계층/한부모 +25만 원 → 합계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35만 원 → 합계 50만 원
3. 지역·취약계층 추가 확대 안
-
- 비수도권 주민: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5만 원 지원 검토 중
→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은 최대 55만 원까지 혜택.
4. 예산 규모 & 행정비용
- 예산안 규모: 약 13조 2천억 원, 국비 10.3조·지방비 2.9조 부담
- 행정절차 비용:
- 상위 10% 선별 비용만 약 50억 원 발생
- 소비쿠폰 발행·운영 등 행정비용 총합 600억 원
- 지자체 부담 여파 우려
- 지방정부는 "100% 국비로 하라" 요구
- 일부 지역, 예산 부담으로 조례 통과 어려움
5. 논의 현황 및 쟁점
여야·정부 간 합의사항
- 민주당: 지역·농어촌 추가 지급을 강조하며 추경안 수정 검토
- 지방정부: 재정악화 우려, 지방비 부담 완화 요청
- 향후 일정: 7월 3일 국회 본회의 추경안 처리 예정
6. 지급 시기·절차 예상
- 아직 국회 심의 중이며, 최종 확정 전
- 과거 재난지원금 절차 기반 예상:
- 카드·상품권 방식 우선, 오프라인 신청 병행
- 지급 후 사용 기한은 3~6개월 설정 가능성
- 사용처는 중소상공인·지역 업소 중심, 대형마트·온라인 제외 가능성
☞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어, 모두가 긴축하며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이 우리 삶의 작은 숨통이 되어주고, 지역경제도 함께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우리 모두 함께 힘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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